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말 많은 간병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정작 중증환자가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간호·간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사 인력을 확대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그에 합당한 보상을 확대한다.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7월부터 간병비 급여화를 도입, 단계적 제도화를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간호·간병통합 병동 간호사 늘리고 보상도 확대복지부는 지난 2015년 법제화 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8년만에 개편한다.먼저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를 위한 중증환자 전담병실에 간호인력을 확대 배치한다.기존 중증환자 전담병실의 경우 간호사 배치비율이 1:5에서 1:4로 간호사 1명 당 환자 4명을 맡는다. 간호조무사 배치도 기존 1:40에서 1:8로 대폭 늘리면서 말 뿐인 간병이 아닌 실질적인 간병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또 세수, 머리감기 등 일반보조 행위에 대해서는 병동·재활 지원인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간호사가 실질적인 간병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병동에 간호사 비율을 확대한다. 중증환자가 많은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 인력기준을 적용해 기존 1:7, 1:8, 1:9에서 1:5, 1:6, 1:7로 간호사 당 환자 수를 줄여 간호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또 간호간병통합 참여를 현재 4개 병동까지 허용했지만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은 6개 병동까지 확대, 허용키로 했다.특히 병동별→의료기관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선별하는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참여에 따른 보상을 확대했다.가령, 의료질평가지원금 간호·간병 평가기준을 현재 160병상에서 2026년부터 병상 참여율에 따라 차등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참여율을 높여나갈 예정이다.■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돌입…제도화 추진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도 현실화한다. 내년(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요양병원 10개소(600명)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사업모형을 검증, 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이어 2단계 시범사업(26년 1월~26년 12월)를 통해 실제로 필요한 간병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대상자들의 수요와 소요재원 등 정밀추계를 진행한 이후 27년도 1월부터 전국적으로 본사업을 실시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정부는 시범사업 대상자를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에 한해 적용하도록 기준을 제시키로 했다.의료고도환자는 180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최고도 환자는 180일까지 기본 제공한 이후 본인부담률을 매월 10%p씩 인상해 일정 기한 이후 100%가 되도록 설정한다.■간병서비스 시장 질 관리방안 마련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전국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대상자를 퇴원환자까지 확대한다. '방문형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규 도입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설이와 더불어 간병인력을 공급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급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간병 서비스 질 관리도 강화한다.또 간병용품 대여서비스 도입과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등 복지용구 지원을 확대하고, 간병·돌봄 로봇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 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1412개 요양병원 존폐위기다. 25만명 이상의 요양병원 직원이 거리로 내몰리게 생겼다."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수성의료재단 영남요양병원장)은 20일 2023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위기에 닥친 요양병원의 현실을 토로했다.이를 반영하듯 학술세미나 주제도 '요양병원, 위기의 노인의료 극복방안을 논하다'로 잡았다. 내빈 격려사도 레드오션을 넘어 위기에 직면한 요양병원의 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특히 일선 요양병원협회장 7명은 각각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요양병원 제외 개선' '요양병원 호스피스 본사업 추진' '요양병원 평가제도 개선' '요양병원 간병제도화 신속 도입' '요양병원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확대' 등 요양병원협회가 주장하는 제도개선 요구안이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남충희 회장(맨 왼쪽)이 개회사 중 요양병원장 7명은 협회 요구안을 담은 플랜카드를 들고 나섰다. 남 회장은 "25년 초고령사회 접어들지만 전국 1412개 요양병원이 존폐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라며 "25만명 이상의 요양병원 식구들이 거리에 내몰리게 생겼다"고 우려했다.그는 "만성적인 경영적자와 요양병원만 해당하는 각가지 제외와 패싱의 문제, 요양병원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차별을 받아야 하는 야간 전담간호사관리료와 야간간호료 등 너무나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지난 2008년 시행된 일당정액수가제를 현재까지 적용 중이고 지난 5년간 최저시급은 40% 이상 상승했지만 요양병원 수가는 8.7% 인상이 전부라는 점도 꼬집었다.그는 "요양병원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줄 세워 매년 하위 5%를 폐업 위기로 몰아가는 정책을 바꿔달라는 게 잘못인가"라며 "요양병원 전체를 죽여버리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날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터무니없고 차별적인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병원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인센티브 없는 의무인증 등을 통해 요양병원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또한 요양병원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이 회장은 "최근 몇년 새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각종 시설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면서 "간호인력도 구하기 쉽지 않아 병원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몇년 째 비현실적인 식대 구조와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인상 등도 요양병원 경영은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봤다.그는 이어 "요양병원 매물이 대거 나오는 등 레드오션으로 가고있어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요양병원에 필요한 아젠다를 마련하면 의협 차원에서도 이슈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이날 패널 토의에 나선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의료법 내 의료기관을 종별, 기능별로 구분하면서 전달체계 내에서 요양병원 위치가 애매해졌다"면서 "아급성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전달체계가 명확하게 담겨져 있지 않고 (요양병원의)애로사항이 전달체계 내 녹아있지 못하다는 점 (정부도)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요양병원들이 제안한)병동제 관련 환자에게 비용효과적으로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보험재정적으로 가능한지 등 개선점을 찾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논의가 재점화했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나라 상황에서 노인의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정립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10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국회토론회를 열고, 요양병원 간병제도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꼬집었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10일 국회토론회를 열고, 요양병원 간병제도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꼬집었다.주제발표를 맡은 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요양병원은 노인의료에서 방파제 역할을 하지만, 정책적 문제가 많아 현장에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우려했다.205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39.8%로 커지면서 국만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이 마이너스 전환되는 등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다.관련 대책으로 논의 중인 커뮤니티 케어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요양병원의 의료 기능은 강화하며 불필요한 입원을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필요도·중도·경도 등 의료적 평가 기준을 강화해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무분별한 요양병원 입원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또 이를 위해 요양병원 수가 체계를 개편하고, 본래 도입 취지에 맞게 중·장기 입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현재 커뮤니티 케어에서 빠진 고리는 의료다. 뇌졸중, 신경근육질환, 종양 질환, 치매 등 고령자 의료 전문가는 요양병원 의료진이다"라며 "하지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의원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요양병원 퇴원 환자는 요양병원 의료진이 관리해야 한다. 요양원과도 연계해 여기서 퇴원한 환자도 요양병원이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요지는 초고령 노인환자에게 의료·요양·돌봄을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 입원이 필요한 주요 질병군 별로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 요양병원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으로 간병을 지목했다. 관련 제도가 미비해 간병인이 환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하는 등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일본 역시 30년 전에는 상황이 열악했지만 개호보험이 도입되면서 관련 문제가 사라졌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간병인의 자격·인력·처우에 대한 기준마저 없다는 지적이다.여기에 요양병원들의 과다 경쟁이 더해지면서 간병비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늘어나 서비스의 질까지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현장에선 간병인 한 명이, 한 번에 8명의 환자를 하루 종일 돌봐야 하는 실정이다. 기저귀 갈아줄 시간도 부족하니 견병인들 사이에선 '학대 안 할만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요양병원의 피해가 특히 컸던 것도 이처럼 후진적인 간병인 제도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왼쪽부터)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그는 간병제도를 마련하면서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로 ▲고령자 인권 향상 ▲간병비 부담 경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모 봉양의 부담 경감 ▲여성 사회진출 장려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향상을 꼽았다.관련 대책으론 요양병원 간병제도화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요양병원에선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이 함께 근무하는 만큼, 간병의 역할과 정의에 따른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급성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아닌, 요양병원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간병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확보와 일당 정액제 수가로는 간호사 급여를 맞출 수 없다 요양병원에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설계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간병 서비스 수준, 필요 인력 확보, 간병 인력 교육, 재원 조달,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양 병원 간병 급여화의 전제 조건으로 요양병원은 병원답게, 요양시설은 시설답게 각자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 주제발표를 맡은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노인 의료체계와 요양·돌봄체계의 통합적 연계방향을 설명했다.그는 현재 노인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급성기, 아급성기, 요양으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보건의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노인환자의 경우 아급성 회복기나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고, 각각의 의료기관 간의 협력·연계 시스템 역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특히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모두 보험 적용이 가능해졌지만, 두 기관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이 때문에 환자들은 집으로 복귀하고 싶어도 지역사회 내 의료복지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요양병원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현재 의료시스템에서 노인 환자는 많은 검사와 치료 대상이 돼 의료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노인환자의 삶 질 개선이나 독립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역시 미비하다"고 꼬집었다.이어 "복지서비스는 다양하지만 환자별 체계적 평가,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는 미흡해 요양병원 퇴원 환자에 대한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고 우려했다.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국회토론회 현장그는 향후 필요한 노인 의료체계와 요양·돌봄체계 방향으로 통합적이면서도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강조했다.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조정해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 교수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의료·요양 통합판정체계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제도 등의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 일차의료 중심 의료돌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소 중심 보건의료 통합돌봄 거버넌스 등 여러 모형이 제안되는 상황을 조명했다.그러면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맞물려 돌아가는 노인의료복지 복합체 모형을 제시했다.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병동 기능을 분화·연계해 복지시설과 공동체로 운영하게 하고, 지역사회 복지시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현 복지부 노인건강과를 노인 의료체계 및 요양병원 관련 업무 전담부서로 지정해 혼합형 수가 도입, 야간 간호료 지급 기준 및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 등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현재 요양병원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는 정부정책과 관련되는 영역이 많아 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대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퇴원환자지원 제도는 향후 요양병원이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기능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협회와 각 회원 간의 온라인 소통채널 활성화해 정보공유도 해야 한다. 협업체계, 법인체계 등 노인의료복지복합체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노인의 삶의 질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불편을 경청해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이와 관련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노인 의료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해 경청하고 제도에 반영하겠다. 의료전달체계에서 아급성기 역할을 수행하는 요양병원이 가지는 의미가 깊다"며 "요양병원이 아급성기 뿐 아니라 퇴원 후 지역사회에 근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제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주최 측은 간병 제도화로 인한 요양병원 쏠림을 우려한 장기요양기관단체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장기요양기관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토론회장 뒤편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장기요양 결사반대', '장기요양 수급자, 요양병원 유인금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요양병원계가 간병인 급여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급여기준 마련을 강하게 주장하게 나섰다.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는 28일 오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를 통한 의료, 요양, 돌봄 연계방안'을 주제로 추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요양병원협회는 28일 간병 제도화 등을 주제로 추계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카네이션요양병원 노동훈 병원장(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요양병원과 요양원 기능 정립은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 연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지만 시행은 요원하다"면서 "건강보험법과 장기요양법이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노 병원장은 "병원과 시설 기능 정립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을 납부하는 데 간병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간병제도 정비를 통한 간병 급여 도입이 시급하다"고 간병 급여화를 제언했다.이어진 토론에서도 간병인 급여화에 공감했다.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환자 및 보호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크다. 이제 간병에 대한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급성기 병원과 다른 요양병원 간병 모델 개발과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고령화에 앞선 일본은 최근 개호의료원을 신설해 사회적 입원 재정부담을 감안해 환자를 병원 밖으로 빼내려 한다"고 전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모두 제도적으로 클리어하다. 다만, 단점은 간병 등 의료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재 의료와 장기요양의 중간시설을 고려해야 한다. 급성기 병원의 간호간병과 돌봄 서비스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매칭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정  교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관련 의료계 비판에 유감을 표했다,그는 "의료 대상자를 방치할 것인가. 의사들의 양심에 묻고 싶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듯 이권을 떠나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정맥영양 주사 등을 간호사에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요양병협 기평석 회장은 간병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손요양병원 손덕현 병원장은 "간병제도 관련 기준 정립을 선행해야 한다. 간병인 법적 기준과 업무 기준, 자격 기준 그리고 간병서비스 급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손 병원장은 "간병인 법적기준 마련을 위해 장기요양법에 간병인 급여를 하위법령에 제정하고, 건강보험법에 간병을 추가해 급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간병인은 전문성 업무를 배제하고 일상생활 수행 보조업무로 요양보호사보다 완화된 자격기준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방안을 제시했다.앞서 기평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이다. 협외 노력으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등 간병 문제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앞으로 간병 제도화에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축사에서 "요양병원 협조와 지원 덕분에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을 떠나 안정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오늘 논의된 요양병원 역할과 운영방안을 잘 살펴 실행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의 역사와 활동, 정책 제안 등을 담은 백서가 발간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최근 '2020 요양병원 백서'를 발간해 정부와 국회,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국 요양병원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백서에는 한국 요양병원의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과 요양병원 주요 정책, 요양병원협회 일반 현황과 윤리헌장 및 강령, 주요사업, 노인 의료와 요양병원의 주요 역할과 과제 등을 담았다. 요양병원의 역사는 1994년 7월 8일 의료법에 종별로 요양병원의 기준을 제정하면서 출발했다. 의료법상 요양병원 기준은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요양병상을 갖춘 병원이다. 요양병원은 2009년 714개에서 2017년 1502개로 증가했고, 2019년 3분기 1587개로 최고점을 찍은 후 2020년 현재 1582개로 감소 추세에 있다. 통계에는 정신병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병원 수 증가와 더불어 병상의 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요양병원 병상은 2008년 우리나라 전체 병상 47만 2297개 중 7만 6608개로 16.2%를 차지했다. 2018년에는 27만 7101병상으로 전체 병상 62만 9219병상의 44%로 증가했다. 반면 건강보험 급여액에서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8.6%에 불과하다. 급성기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요양병원의 수가제도는 2008년을 기준으로 행위별 수가에서 의료서비스 요구와 기능을 평가해 1일당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일당정액제로 전환했다. 일당정액수가 시스템에서는 의료적 필요가 높은 환자에게 치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병원의 경영 입장에서 손해다. 과소진료, 과소투자로 의료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가능한 비용이 적게 드는 경증환자를 고르고, 중증 환자를 회피하는 사례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요양병원 과제로 의료기능 강화와 보건의료복지 복합체의 활성화, 커뮤니티케어에서 요양병원 역할 등을 제언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직전 회장은 "요양병원의 역사와 노력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면서 "요양병원이 걸어온 길과 함께 커뮤니티케어에서의 역할, 간호간병제도화, 요양시설과 기능정립 등 정책 제안도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정리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가 최근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인 요양병원들의 절박했던 상황과 방역 과정의 문제점, 대안 등을 제시한 '우리가 K-방역입니다' 현장보고서를 발간했다. 요양병원협회가 발간한 코로나 방역 보고서 표지.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코호트 격리 요양병원들의 인터뷰 형식으로 작성됐다. 앞서 요양병원협회는 서울과 지방의 9개 요양병원을 방문해 대표자, 실무책임자 등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코호트 격리 △PCR 검사 △역학조사관 활동 △방역물품 지원 △방역당국의 역할 △피해 보상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보고서에는 '보건소, 질병관리청, 시청에 수도 없이 환자들을 이송시켜 달라고 요청했더니 첫 확진자가 나오고 10여일 뒤에서야 병동에 있는 환자들을 빼주기 시작했다', '코호트 격리는 아무도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말고 무조건 폐쇄하라는 개념이었다. 10여명의 직원이 격리병동에 남아 밤낮 환자 돌보면서 소독까지 다 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등 코호트 격리과 의료현장 괴리감을 담았다. 한 요양병원은 "가장 힘들었던 게 인력 부족이다. 간병인들은 환자 만지지 않겠다며 일을 안 하더라고요. 보건소는 인력 지원도 안 해주고. 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종사자들은 간병제도 개선, 감염관리 수가 현실화를 요구했다. 다른 요양병원은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고령에다 기저질환이 있어 감염에 매우 취약하다. 그래서 감염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수가는 중소병원보다 낮은 게 현실"이라면서 "감염예방관리료 차별을 없애달라"고 제언했다. 요양병원협회는 보도서를 바탕으로 △간병제도 개선 △다인실 구조 개선을 위한 상급병실료 보험급여화 △감염예방관리료 현실화 △일당정액수가제도 개선 △격리실 입원료 체감제 개선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수가 인정 등을 제시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간호보다 '간병'의 기능을 무시할 수 없는 요양병원의 특성상 요양보호사 같은 간병전담인력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주관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를 열었다. 고려대 명순구 법학전문대학원장 고려대 명순구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명 원장은 지난해 고려대 법학연구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에서 수행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 연구'의 연구책임자이기도 하다. 명 원장은 "요양병원 환자의 대부분인 고령자는 일반병원 환자 보다 의료적 욕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요양에 대한 욕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적 간병인 이용 비율이 88%에 달할 정도로 간병인에 대한 의존도 또한 높다"고 현실을 전했다. 2016년 10월 노인요양병원협회에서 15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인력 운영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요양병원은 간병비 지급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공동간병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요양병원 간병인 중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은 55.4%에 그쳤다. 절반 이상이 별도의 자격 취득 없이 간단한 교육만으로 바로 현장에 투입됐으며 50~60대 여성이 가장 많았다. 결론적으로 명 원장은 "간병 업무를 전담 수행할 별도 인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의 인전 구성으로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요양보호사가 필수적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더불어 요양병원의 특성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에 따른 간병인 배치 등 인력 구성에 따른 비용을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행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은 간병 전담인력이 자격기준, 처우, 교육 및 훈련 등에 대한 입법도 필요하다고 했다. 명 원장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에 편입했을 때 필요한 요양보호사 수는 10만2800명(8시간 3교대, 요양보호사 1명 당 환자 6명 기준)이고 매월 인건비로 2318억여원이 들어가며 건강보험 재정으로 1854억5000만원이 들어간다. "식사 수발 주 업무…각 병실마다 간병사 상주해야" 간호간병에서 '간병'이 주요 업무인 요양병원 특성상 각 병실마다 간병사가 상주해야만 가능하다. 노인요양병원협회 이윤환 기획위원장(경도요양병원 이사장)은 간병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하는 이유를 주장하기 위해 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다. 이 위원장은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간병인력을 최소로 둘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야간에는 30~40명이 환자를 한 명의 간병사가 지키고 있거나 아예 간병사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방 병원이나 중소병원은 병동을 꾸려갈 기본적인 간호인력을 갖추기도 어려운 실정에서 이들을 간병인력으로 투입하기는 쉽지 않다"며 "식사 수발과 기저귀 교체 등이 주 업무인 요양병원 특성상 각 병실마다 간병사가 상주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 손덕현 수석부회장 역시 "요양병원이 제대로 기능을 갖고 가기 위한 핵심은 간병의 급여화"라며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어도 간병이 가능한 현실이기 때문에 비전문성이 케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간병제도의 급여화는 노인의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김훈택 실장(왼쪽)과 정윤순 과장 요양병원의 특성을 반영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들은 정부 측은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김훈택 보장사업실장은 "요양병원에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급성기 병원 중심으로 참여가 이뤄져 있어 요양병원 특성과는 맞지 않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행 제도와는 차별화된 정책 목적을 따로 설정해서 새로운 모형을 세팅하거나 차별화된 환자 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 역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논하기에는 요양병원과 시설의 역할 정립 문제, 사회적 입원 문제 등 먼저 해결해야 할 상황들이 많다"며 "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함께 생각하며 커뮤니티케어, 요양병원과 시설의 기능 재정립 등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계가 정부의 당직의료인 실사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7월 이후 지자체 보건소에 달라진 유권해석에 입각해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준수여부 점검을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 요양병원들이 의료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점검 핵심은 당직의료인으로 인정된 간호사 충족 여부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4년 6월 의료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한 당직의료인 중 요양병원 유권해석을 통해 '당직의료인 간호인력 중 3분의 2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올해 2월 간호협회가 요청한 동일 질문에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복지부와 다른 해석을 내렸다. 결국 복지부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준용해 6월말까지 당직의료인을 갖출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며, 7월 이후 보건소를 통해 전국 1400개 요양병원 점검을 지시한 상태이다. 복지부의 전향적 개선을 내심 기대한 요양병원들은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당직의료인을 규정한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 지방 요양병원 원장은 "법제처 유권해석은 의료현실을 감안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던 복지부가 갑자기 어쩔 수 없다며 의료법 준수여부 점검을 지시해 당혹스럽다"면서 "요양병원 상당 수가 복지부 유권해석 이후 간호조무사를 야간병동이나 당직으로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요양병원 원장은 "간호사 채용이 하늘에 별 따기와 같다. 새내기 간호사 급여를 2700만원 이상 준다고 해도, 기숙사 등 숙식을 제공해도 오지 않는다"고 전하고 "지금은 겨우 간호사 정원을 맞추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제도 조기 실시로 중소병원과 요양병원 등 간호인력 이탈 도미노 현상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요양병원협회도 회원 병원들의 불만을 의식해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나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요양병협 박용우 회장. 박용우 회장은 "요양병원에서 당직의료인으로 간호사를 채용하라는 것은 현실을 간과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면서 "현재 기대를 거는 것은 오는 6월로 예정된 요양병원이 제기한 대법원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경남 A 요양병원은 당직의료인 배치 기준 위반으로 해당지역 보건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벌금형,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의료법 제41조(당직의료인)에 입각해 구체적인 당직의료인 수를 시행령에만 규정했을 뿐 모법이나 대통령령 하위 규범에 위임하지 않았다며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해 요양병원 무죄를 선고했다. 박용우 회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의료법 상 미비한 당직의료인 규정을 개정할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판결 후 의료법 개정이 불가피한 만큼 제20대 국회를 통해 의료현실에 입각한 법 개정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신년 초 기지개를 핀 굵직한 의료정책 발표가 다음달에 집중되면서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다음달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과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의정 협상 등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의료정책이 줄지어 대기 중인 상태이다. 이들 정책 모두 의원급과 병원급 제도변화와 더불어 경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긴장하는 형국이다. 우선, 복지부가 2월 중순 발표를 표명한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는 병원급의 뇌관이다. 복지부는 간병제도를 제외하고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전액 보상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며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현 논의 구조는 의료계와 접점을 좁히기 위한 의료단체와 상급종합병원 투 트랙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상황은 상급병실료의 경우, 4인실 이상(4~6인실)을 급여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나, 논의 상황에 따라 2~3인실로 상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선택진료비는 전액 보상에 기반한 비급여 제도를 급여화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진 대로, 진료지원과인 영상의학과와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을 선택진료 의사 대상에서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병원급의 최대 현안인 3대 비급여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이 다음달 발표를 앞두고 있다.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 전경. 모 병원 원장은 "상급병실료는 가닥이 잡히나, 선택진료비 보장성은 판단하기 쉽지 않다"면서 "항목별 재정 소요액이 불명확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진료과별 이해가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병원계 새판짜기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선도 다음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평가를 시작으로 2015년 새롭게 시작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종합병원 사이의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된 셈이다. 지정기준 변수인 진료권역 분류 및 소요 병상 수 배분 개선은 현행 10개 권역을 유지하되, 서울권과 경기 서북부권을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 17개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 중 빅 5를 제외한 나머지 종합병원 중 4~5개 탈락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더불어 공단일산병원과 의정부성모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해운대백병원, 울산대병원 등 진입을 노리는 수도권 및 지방 병원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설 연휴 후 한 차례 회의를 갖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정안을 공표할 예정"이라면서 "방안별 장단점이 있으나 선의의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정부 투쟁의 분수령이 될 의·정 협상도 빼놓을 수 없는 화두이다. 소강상태를 보인 의-정 협상도 2월 성과 도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열린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 모습. 복지부는 27일 잠정 중단된 의료발전협의회에 빠른 시일 안에 복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측은 의료계 총파업(3월 3일 예정) 전까지 진정성을 갖고 논의에 임한다는 입장인 만큼 설 연휴 후 2월 중 협상 재개와 더불어 성과 도출에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의료제도 개선 외에 건보제도와 수련제도 개선은 세부 논의를 할 때 가입자와 병원협회, 전공의 참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논의 결과를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양측이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정책의 타협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명분 싸움이 협상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다음달 초 임시국회 개원에 따른 여야 간 의료영리화 논쟁과 함께 주 80시간 및 유급 조항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전공의와 복지부 해법 찾기도 주의 깊게 지켜볼 현안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2월 한 달 의료계 희비를 좌우하는 정책이 집중되어 있다"면서 "현안별 정부와 논의 결과에 따라 커다란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선택진료, 상급병실 등 고급서비스는 급여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사진)는 최근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슈페이퍼에 '공공보건의료 논쟁의 본질'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 급여 중 선택진료, 상급병실, 요양병원 종별 가산지급, 진찰료 또는 입원비의 차등화 등이 사회보험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점차 비급여 서비스를 보험급여 구조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도 "선택진료나 상급병실과 같은 비급여나 고급서비스가 본인부담 형식으로 존재하는 한 건강보험 보장성은 향상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입원 환자에 대한 가족 간병제도 병원 간호 인력의 간호로 바뀌어야 공공의료가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교수의 주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월 발표한 쇄신위원회 보고서와는 상반되는 입장이라서 주목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목적은 같지만 방법이 반대다. 건보공단 쇄신위원회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선택진료와 병실차액을 급여화 해야 한다는 안을 내놨다. 쇄신위원회에 따르면 2006~2010년 전체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와 병실차액의 비중이 약 40.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선택진료는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취지에 부합하는 별도의 수가체계로 개편하고, 병실차액도 기준병실을 4인실로 상향조정하고 기준병상 확보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 23일 심평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요양병원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내달 1일 시행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부터 유관단체, 기관들간 이견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특히 보험재원의 배분을 두고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노인의료는 건강보험, 관리 및 수발은 장기요양이 재원을 나누어 내다보니 요양병원 간병비, 시설내에서 이루어진 진료행위에 대한 의료비 등의 경우 현재로서는 보상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본원 강당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요양병원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건강보험공단 정홍기 부장(장기요양운영실 요양법무부)은 요양병원 간병비 논란과 관련 "제도 시행시 입원환자들의 민원을 우려해 일단 법에 임의조항으로 이를 명시했으나, 실제 시행에 있어서는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지원할 경우 시설과 병원간 비용격차 축소로 요양시설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반대의 경우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시설이동에 따른 시설 부족현상 과중, 요양병원 경영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 아울러 간병비를 노인요양보험과 건강보험 중 어떤 재원으로 지원할지도 어려운 숙제다. 의료기관 입원서비스로서 건강보험급여에 포함하여야 할는지, 국내 간병제도의 성격상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의료서비스비용 중 간병비용만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게 할는지 이견이 많다. 정 부장은 "간병비를 어느 쪽의 급여로 포함시키던지 현재의 보험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보험료인상문제가 발생하므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 테두리에 얽매어 사각지대 방치…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이에 대해 노인병원협의회 박인수 회장은 "정부가 법의 테두리에 얽매어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두가지를 모두 납부했는데도 결국 두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는 것 아니냐"면서 "서비스대상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노인 특성상 수발과 의료가 별개의 문제일 수 없다"면서 "급성기 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로의 연계가 물흐르듯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요양전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흥원 이신호 산업지원본부장 또한 "재원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를 구분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작은 규모의 시설에 가보면 건강도가 다른 환자가 혼재해 있는 상황으로 누구에게도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단순히 재원을 바꾼다고 해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복지부 "양 보험간 관계설정 필요성 인식…방법 찾겠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복지부 이중규 사무관(보험급여팀)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 사무관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촉탁의(또는 협약의료기관)가 시설을 방문하더라도 비용의 문제로 적절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아울러 양 보험에서의 본인부담금 설정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비스 대상자의 대부분이 만성질환자로, 제도시행시 시설의 역할과 의료서비스가 함께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양 보험간 관계설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곳이 병원이라면 공공적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대 간병인 무료소개소가 폐쇄된지 70여일이 지나는 가운데 14일 국회 헌정도서관에서는 ‘간병제도의 사회적 책임확보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서울대병원 간병인 투쟁의 의미를 규정하고 간병인 문제를 공공의 영역과 비정규직, 여성 노동의 다양한 의미로 확장시킨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김정순 서울대 간병인 운영위원장은 그동안의 투쟁 경과를 설명하며 “88년 원장이 좋은 취지로 설립한 간병인 무료소개소가 이제는 사설용역업체들로 위탁된 채 퇴출되는 현실에 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이중규 정책위원은 “무료소개소 폐지는 단지 간병인이 노조에 가입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짙다”며 “사설 소개소에 위탁하는 것은 결국 환자수발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중규 정책위원은 또 “환자나 보호자들이 개인적으로 지불하는 간병료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울대병원의 상징성을 볼때 간병인 관리 및 교육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우리는 무료간병인 소개소가 아닌 간병인센터가 설립돼야 한다며 결국은 간병인 서비스가 무료화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우리는 앞으로 병원비에 포함돼 있는 간호료가 무엇인지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간병인 지원 단체인 한국자활후견기관협협회 윤연옥 사무국장은 “간병인을 위한 휴게소와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병원도 많다”고 지적하고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곳이 병원이라면 공공적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고 말했다. 비정규직센터 조진원 소장은 “간병인은 국제노동기구에서 ‘비공식 경제’로 정의돼 있어 노동자의 문제로 풀기보다는 공식적인 의료서비스의 영역으로 포함하는 쪽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진원 소장은 “노동법 고시에는 월 3만원내에서 회비를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사람들이 잘 모를뿐더러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며 “이런 사실을 공론화 시켜 스스로가 권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대 간병인을 비롯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간병인 후원기관 등이 참여해 열띤 의견개진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메디칼타임즈=이창열 기자 서울대병원(원장 박용현)이 최근 간병인 문제를 둘러싸고 생존권을 외치며 릴레이 단식 농성을 하는 60여명의 간병인들과 병원 합리화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을 주장하는 병원과 극하게 대립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병원 보건의료노조와 참여연대 여성단체 등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의 문제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며 병원을 상대로 본격적인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특히 박용현 원장에게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고 면담 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장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서울대병원의 간병인 문제를 3회로 나누어 연재한다. ------------------------------------------------------------ Ⅰ. 서울대병원 간병인 실태 Ⅱ. 서울대병원 간병인 문제 쟁점 Ⅲ. 해법을 찾아서 ------------------------------------------------------------ 박용현 원장은 간병인 문제와 관련해서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등 물의를 빚자 지난 7일 ‘교직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박 원장은 “간병제도 개선은 입원환자에게 간병인들의 부당한 요구, 간병시 불친절 등 계속되는 민원을 근절시키고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10월 1일자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전문 간병인업체(A, B) 두 곳을 선정하였으며, 기존의 간병인은 이들 업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금전적 신분상 불이익 없이 계속 근무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원장에 따르면 기존 무료소개소를 폐쇄하고 사설 유료화한 것의 목적은 첫째, 환자보호자와 간병인간에 발생하는 웃돈 요구, 불친절 등 민원 근절 둘째, 전문간병인 업체를 통한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 등 크게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사설 유료 소개소로 민원을 줄일 수 있나 서울대학병원은 기존 간병인이 환자보호자들에게 웃돈을 요구하거나 불친절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고 주장하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장기 중환이 많아 십수년 경험이 많은 서울대병원간병인들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한 간병인은 환자가 간호사 몰래 건네 주었다는 쪽지를 보여주었다. “아주머니, 아침에 간호사 한 사람이(안경씀) 간병인 고용이 잘못됐다고 아주머니를 해고하고 자기들이 다른 사람을 소개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그 간호사와 이야기해 보세요.….(중략)… 오늘 아침 누나가 수간호사한테 전화해서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바꿀수가 없다고 했대요. 수간호사 어제 자기 맘대로 새 사람을 지정해서 오늘 왔는데 내가 안 된다고 했어요…(후략)….” 한 간병인은 웃돈 요구에 대해 “백혈병 무균실 근무 등 힘든 곳에서는 사실 도저히 5만원을 받고 일 하기가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거기에는 간병인들이 왠만해서는 안 들어가려고 해서 환자보호자도 그렇고 간병인도 그렇고 조금씩 더 챙겨주고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병인이 부당하게 웃돈을 요구하고 불친절하면 당장 민원이 들어가고 시말서를 쓰게 된다”며 “시말서 세번이면 자동탈락인데 그것이 두려워서 그럴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1일부터 영업중인 A 유료소개업체 관계자는 “간병료가 정해져 있으나 환자 상태에 따라 중증환자는 1만원을 더 받고 있다”며 “그 판단은 수간호사가 환자 상태를 보고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설 유료소개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회원수를 늘려 회비를 늘리기에 급급하여 간병인들의 교육이나 자질 향상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오히려 민원은 증가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 현재 서울대병원 사설유료소개소는 간병 전문업체인가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간병인 유료소개소로 영업 중인 A, B 어느 업체도 병원 주장대로 간병인 전문업체가 아니라 IMF 이후 생겨나기 시작한 근로자 파견 알선 아웃소싱 전문업체로 밝혀졌다. B업체의 경우 현재 S병원에 290여명을 파견하고 있으나 250명은 비서, 교환, 주차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간병인은 13%인 고작 40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근로자 파견 위탁을 주력하는 회사이다”고 소개하며 “간병인 교육은 따로 실시하고 있지는 않고 병원을 돌면서 얼굴 보면 근무수칙 정도 알려준다”고 말했다. ◆ 사설유료 업체 간병인 중간 착취 원성 높아 서울대병원 간병인이 사설 업체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가입비 25~30만원, 매월 회비 5만원 부담과 함께 파견업체 감독들의 중간착취 때문이다. A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한 간병인은 “가입비 25만원 외에 월 5만원을 내야하고 일을 받기 위해서는 남 몰래 10, 20만원을 찔러주면 거들떠 보지도 않고 30만원은 웃돈으로 얹어 줘야 장기환자를 볼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옷 강매, 화장품 강매에 자기 집안 대소사도 챙겨주어야 한다”며 “그러다 보면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 환자보호자들에게 더러 손을 내미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 노조 탄압 주장 빌미 제공 노조는 “서울대병원은 88년부터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소개소(소장 박용현)를 운영해 왔다”며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지난 2001년 간병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조합원들을 탄압하며 고의적으로 서울대병원 간병인 인원수를 줄이고 사설 간병인 유료소개소 간병인을 늘여왔다”고 주장했다. 한 간병인은 “병원에서 무료소개소를 없애고 사설 유료 소개소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는 2001년도부터 있었다”며 “그때 신분상 불안정한 간병인들은 노조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때부터 병원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내쫓기 위해 매년 뽑던 신규 공채도 하지 않았고 간병인들에게 매월 교육시켜야 하는 인성교육도 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15년 동안 어려운 근무조건 속에서도 환자들의 신뢰를 받으며 묵묵히 궂은 일을 해온 간병인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소개소를 유료화한 것은 노조 탄압으로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병원 노무 담당자는 “간병인들이 10여년 있다 보니까 타성에 젖었고 환자와 보호자들이 보기에 간병인을 직원으로 느낄 정도였다”며 간병인들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여하튼 현재 서울대병원의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는 싸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열 기자 서울대병원 노조가 박용현 병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병원은 이에 맞대응해 노조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서울대병원이 ‘간병인’을 둘러싼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용현 서울대학교병원장은 1988년부터 15년 동안 운영해 오던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소개소를 하루 아침에 폐지하여 60여명의 간병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여 간병인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7일 박용현 원장을 인격권, 신체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의 침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 앞서 병원과 노조는 1일 박용현 원장 면담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을 빚어 병원은 노조를 6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동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노조는 “간병인 무료소개소 폐지는 사회적 약자인 간병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공공병원의 상징인 서울대병원에서 간병인조차도 사영화로 내몰아 공공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설 유료업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회원수를 늘려 회비 늘리기에 급급하여 간병인들의 교육이나 자질 향상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교육도 없이 당일 간병인으로 배치하는 경우도 있어 환자서비스 질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관계자는 “간병제도 개선은 입원환자에게 간병인들의 부당한 요구, 간병시 불친절 등 계속되는 민원을 근절시키고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유료소개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병원은 노동조합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우선 무료 전문간병인업체인 YWCA에게 협약을 체결하고자 협약서 가안을 전달했으나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와의 관계를 이유로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와 부득이하게 공신력 있는 전문 간병인업체 2곳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